골프장 캐디 카트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 파열, 배상책임보험금 5,300만 원 보상 사례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2월, 동호회 일행과 함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담당 경기보조원(캐디)이 골프 카트에서 내린 상태로 무선 리모컨을 이용해 카트를 자동 주행시키던 중, 카트 진행 방향에 계시던 피해자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리모컨을 조작하였습니다.

카트는 별다른 경고음 없이 피해자분께 접근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이를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무인 주행 중이던 카트에 충격을 당해 좌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이후 치료를 이어가시던 중, 가해자 측 캐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적정한 보상 검토를 위하여 진심 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재건술이란?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에서 정강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 주는 중요한 인대로,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비틀림 등에 의해 파열될 수 있습니다. 파열이 발생하면 무릎의 불안정성과 통증이 나타나며, 손상 정도에 따라 인대를 다시 이어 주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사고 직후 무릎 통증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으셨고, 이후 관절경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재건술 이후에는 상당 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며, 무릎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디 배상책임보험과 안전배려의무

캐디 배상책임보험은 경기보조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골프장에서 카트를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작자와 카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우므로, 경기보조원에게는 카트의 진행 방향과 이용객의 위치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첫째, 경기보조원(피보험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리모컨으로 카트를 조작한 경기보조원이 이용객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그에 따라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분께 적용될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데, 보험사는 피해자분의 과실을 넓게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분께 귀속될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후유장해와 손해액 각 항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재건술 이후 남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전업주부이신 피해자분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비 등 손해 항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경기보조원의 주의의무 위반의 객관적 정리

진심 손해사정은 사고경위서와 피해자분의 진술, 문답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기보조원이 리모컨으로 카트를 자동 주행시키면서 이용객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사고 당시 카트의 경고음이 없었던 점, 피해자분께서 대기 위치 지정이나 안전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신 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과실비율의 적정화

피해자분께서 사전 안전 고지나 대기 위치 지정을 받지 못하셨고 카트의 경고음도 없어 사고를 인지하거나 회피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점을, 유사한 골프 카트 사고에 관한 유관 판결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실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의 산정

주치의 후유장해진단을 바탕으로 좌측 무릎에 남은 영구 후유장해와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에 종사하시던 피해자분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비 등 손해 항목의 종합 정리

본인부담 기왕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성형치료 및 내고정물 제거 비용, 입원 기간 간병비 등을 유관 판결례의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던 이상 그에 상당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1) 골프장 캐디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보조원이 업무 과정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캐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분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습니다.

2)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일실수입으로 평가됩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통계소득 이상으로 평가되므로, 사고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이 일실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 고지나 대기 위치 지정을 받지 못하고 카트의 경고음도 없어 사고를 회피할 기회가 없었던 사정 등은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라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병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골프 라운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수술까지 받고 후유장해를 안게 되시면, 피해자분께서는 몸의 고통뿐 아니라 앞으로의 회복과 보상에 대한 걱정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사고에서는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물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과 손해액 각 항목의 산정이 최종 보상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일실수입이나 가족 간병에 따른 간병비처럼 자칫 반영되지 않기 쉬운 항목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건에서도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적정한 과실비율,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를 유관 판결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손해가 배상책임보험금으로 보상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보상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