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구 경사로 낙상사고 시설물배상책임(좌측 족관절 완전강직) 8,200만원 인정 사례

피보험자분께서는 70대 초반 여성으로, 2021년 9월 오후 00손해보험이 부보하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신 후 퇴점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일 은행 측은 코로나 단축 운영으로 인해 통상의 정문을 이른 시간에 폐쇄한 후 이용객들을 별도의 출구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출구는 유리문에 각종 영업 안내물이 부착되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문을 열자마자 경사각이 급변하는 노후 경사로가 바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균열이 생겨 고정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경사로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지시면서 좌측 다리에 복잡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총 5차례의 수술을 받으시고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이라는 영구 장해까지 이어지셨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사고 직후 입원하신 이래 약 2년여에 걸쳐 다음과 같은 진단 및 치료 경과를 겪으셨습니다.

주요 상병으로는 좌측 경비골 원위부 복잡골절·분쇄골절, 좌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감염성 불유합(Infected Nonunion), 좌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 골절불유합(가관절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은 금속판 내고정술부터 골수염제거술·족관절 관절고정술까지 총 5차례 시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32%, 외상 관여도 100%)이 잔존하였습니다.

경비골 원위부 복잡골절은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주요 구조물이 손상되는 중증 상해입니다. 감염성 불유합이 동반되면 골수염·화농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수차례의 수술적 처치가 불가피하고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족관절 완전강직은 발목의 모든 운동 범위가 소실된 상태로 보행과 일상생활에 영구적인 제한을 남깁니다.

보험사 측 입장: 피해자도 출입구 인근의 경사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부주의하게 이동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 상당한 과실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보험자분 측의 입장: 사고 당일 안전한 정문은 관리자의 결정으로 조기 폐쇄되어 있었고, 이용객들은 관리가 소홀했던 별도 출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출구는 유리문이 영업 안내물로 가려져 경사로의 존재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경사각이 구간별로 달라지는 구조와 노후화로 균열된 바닥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출구가 폐쇄되고 추가 공사로 출입문 자체가 제거된 사실도 시설 측의 사전 위험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시설 안전요건 검토 - 현장 사진, 피해자 문답서, 사고 전후 현장 변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출입구 구조의 예측 가능성,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과실산정 의견 제시 - 피해자가 안전한 정문을 이용할 수 없었고,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시설 측의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후유장해 및 손해액 산정 - 주치의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국가장애결정문을 기초로 위자료·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기왕개호비·교통비 등 각 손해항목을 관련 판결례에 따라 정밀하게 산정하였습니다.

4) 손해사정서 작성 및 의견 진술 - 산정된 손해액과 과실비율 근거를 명시한 손해사정서를 작성·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1) 시설 이용 중 낙상사고는 시설 안전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마트,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촬영, 사고 상황 메모 등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시설 측의 사후 조치는 사전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은행 측은 사고 직후 해당 출구를 폐쇄하고 이어 출입문 자체를 철거하는 공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는 시설 운영자 스스로도 해당 구조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사건에서 과실비율과 손해항목 산정은 사고 경위, 시설 구조, 피해자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제안을 받기 전에 독립적인 손해사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은행의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출구를 이용하셔야 했고, 그 결과 5차례의 수술 끝에 영구 장해까지 남게 되셨습니다.

배상책임 사건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하여 보상금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와 시설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면,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