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중 사고 쟁점 — 흉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사례

피보험자분께서는 경기도 거주의 60대 여성 농업인으로, 배추·고추·양파·마늘 등 기초 농작물과 벼농사를 오랫동안 직접 운영해 오셨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농협생명보험의 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에 가입되어 계셨으며, 특정상해후유장해 6,000만원을 비롯한 다수의 담보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2025년 장마철,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전이었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농작물 보관·건조 창고에서 수확한 고추를 건조기로 건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셨습니다. 빗물이 열린 창문으로 유입되어 건조 중인 고추가 습해질 위험이 생기자, 의자를 발판 삼아 올라가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창문을 닫고 내려오던 중 옆으로 넘어지면서 낙상하여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농협생명보험은 사고가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였고, 피보험자분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진심 손해사정에 의뢰하셨습니다.

흉추 압박골절(Thoracic Compression Fracture)은 낙상이나 강한 외부 충격으로 가슴 등쪽에 위치한 흉추 추체가 위아래로 눌리며 높이가 감소하는 형태의 골절입니다. 골절된 추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척추가 앞으로 굽어지는 후만 변형(Kyphotic Deformity)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척추의 뚜렷한 기형'은 이처럼 골절 이후 척추 형태가 변형된 상태를 의미하며, 장해분류표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됩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거쳐 00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으며,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골절(KCD: S22.0)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치료 종결 후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결과, 흉추 제12번에 콥스앵글(Cobb's Angle) 32.7도의 후만증과 압박률 41%의 기형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해당 기형에 대한 외상 관여도를 80%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뚜렷한 기형'(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분의 사고가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상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농협생명보험은 사고 당시 피보험자분의 직접적인 행위가 '창문을 닫는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순수한 농작업이 아닌 일상적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지급 여부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농작업 창고 내에서 발생했더라도, 농작물을 직접 다루는 행위가 아닌 경우 '농작업 중 재해' 해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흉추 압박골절의 경우, 피보험자분의 연령대와 골밀도 상태를 근거로 기왕증(기저 질환) 관여도를 적용하여 외상 관여도를 낮추고 장해지급률을 감액하려는 논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외상 관여도를 80% 이상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 농작업 해당성 법리 검토 - 약관상 '따르는 작업'(농산물 건조 포함) 및 관련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분의 창문 폐쇄 행위가 건조 작업 중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부수 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고 장소 농업 시설물 해당성 입증 - 현장 사진, 피보험자분 및 목격자 문답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종합하여 해당 창고가 약관상 '농작물 보관창고'에 해당함을 관련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후유장해 진단의 적정성 검토 - 신경외과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압박률 41%, 외상 관여도 80% 이상 소견을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와 대조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장해지급률 30%(외상 관여도 적용 후 24%) 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입증 자료 종합 및 손해사정서 작성 - 목격자 진술서, 구급일지, 사고 당일 기상 기록(호우주의보)을 포함한 제반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사정서에 반영하고, 농협생명보험에 제출하였습니다.

1) 농작업 부수 행위도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직접적인 농작업 행위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 및 관련 법령은 농산물 건조·보관 등 '따르는 작업'과 농작물 보관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조 작업 중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문을 닫는 행위처럼, 농작업의 목적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수 행위라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흉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외상 관여도 평가가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에서 후유장해 지급률은 골절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압박률(골절 추체의 높이 감소 비율)과 외상 관여도(사고와 기형 사이의 인과 비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 후유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영상 자료의 일관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 해당 여부와 후유장해 지급률은 사고 경위, 증거 자료의 충실성, 의학적 소견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농작업 중 재해' 해당 여부가 보상의 관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분께서 창문을 닫으신 이유는 오로지 건조 중인 고추를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보험자분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자료가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관 규정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농작업의 일환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주치의가 평가한 압박률 및 외상 관여도의 타당성도 함께 확인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