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동호회 복식 경기 중 부상 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통한 해결 사례

피보험자분께서는 약 12년 경력의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이어오신 분으로, 2026년 1월 동호회 복식 친목 경기 중 셔틀콕을 스매싱하시던 과정에서 라켓이 파트너의 안면부를 직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분(약 2년 경력의 초급 동호회원, 대학생)께서는 사고 충격으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부상을 입으셨고, 응급 진료를 거쳐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피해자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하고 계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여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셨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 검토 등은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영역이므로, 본 제도를 통해 본인 비용 부담 없이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S02.54)이란?

치관(Crown)은 치아 중 잇몸 위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치관이 파절되면서 치아 내부의 신경·혈관 조직인 치수(Pulp)까지 침범된 손상을 말합니다.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은 단순한 치관 손상과 달리 치수 노출에 따른 통증·감염 위험이 동반되며, 신경치료·크라운 보철·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아 손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안면 전치부의 치아 손상은 외관상 노출 부위라는 특성상 보철 치료의 심미적 회복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보철물의 수명에 따라 평생에 걸쳐 재시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담보입니다.

종합보험·운전자보험·자녀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운동·스포츠 동호회 활동 중에 다른 회원을 다치게 한 사고도 본 담보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의 동의를 통해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께서는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운동 경기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였습니다.

운동·놀이 등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참가자가 다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고가 동호회 친목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양측의 경력 차이와 사고 발생 경위에 따른 책임 비중 검토였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 약 12년 경력의 중상급자이시고, 피해자분께서는 약 2년 경력의 초급자라는 현격한 실력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보험자분께서는 후위에서 네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반면, 피해자분께서는 전위에 위치하셨던 점이 책임 비중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부상 부위와 보호장구 착용 가능성의 평가였습니다.

배드민턴 사고에 관한 유관 판결례 중에는 피해자가 보안경 등 자기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한 사안이 확인됩니다.

본 건의 경우 부상 부위가 치아라는 점에서, 보호장구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점이 책임 비중 평가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넷째, 치과 보철치료비 등 적정 손해액 산정이었습니다.

치관 파절 사안에서 향후 보철치료의 필요성, 보철물의 수명에 따른 재시술 비용 등 손해액 각 항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의 활용

본 건은 피보험자분께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용하여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시고, 보험사의 동의를 득하여 절차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분께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시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2) 사고 경위 및 보상책임 성립에 관한 검토

사고 당사자 양측의 사고 경위서, 의무기록, 사고 당시 경기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운동 경기 중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과 관계 법규, 유관 판결례를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객관적 판단을 손해사정서에 정리하였습니다.

3) 사고조사를 통한 양측 사정의 공정한 평가

배드민턴 사고에 관한 유관 판결례를 종합 검토하여, 본 건의 사실관계와 양측 사정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 후위에서 파트너의 위치와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친목 경기에서는 승부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본 건 부상 부위가 치아로서 보호장구 착용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책임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4) 손해액 항목별 객관적 산정

기왕치료비(응급 진료비·약제비·치과 진료비), 보철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손해액 각 항목을 유관 판결례와 보험사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치관 파절 사안의 특성상 보철물의 수명에 따른 재시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여, 본 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적정 손해액을 손해사정서에 정리하였습니다.

1)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비롯하여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피보험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운전자보험·자녀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가입하고 계신 경우라면, 본인이 가해 측인 사안에서도 본 담보를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손해사정사 선임의 경우,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양측 사정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손해사정은 사고 경위, 책임 성립 여부, 양측 사정의 평가, 손해액 항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한 사고를 겪으셨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신청 전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운동 중에 본인이 의도치 않게 다른 회원을 다치게 하신 경우, 피보험자분께서는 적정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피해자 측 회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동의를 얻은 손해사정사 선임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산정된 손해액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지급되어 절차가 정리됩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