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비구 골절·고관절 탈구, 후유장해 입증해 대인배상 보상받은 사례

피해자는 정상 차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해 온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피해자는 절구(비구) 골절(S32.40), 고관절 탈구(S73.0), 대퇴골두 골절(S72.080)을 비롯하여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안면부 열상, 뇌진탕 등의 다발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입원한 피해자는 비구 골절 및 고관절 탈구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주치의로부터 약 14주의 고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장기 입원 치료와 향후 후유장해 평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는 과실 및 손해액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가해 차량 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손해사정 일체를 손해사정법인 진심에 위임하였습니다.

1) 비구 골절과 고관절 탈구란?

이 사건의 손상은 좌측 고관절의 후방 탈구와 비구 후벽 골절, 대퇴골두 골절이 함께 발생한 관절내 복합 분쇄손상이었습니다. 관련 의학 문헌은 비구 골절을 동반한 이 유형을 대퇴골두 골절 가운데 인공관절 전환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은 체중을 받는 관절이어서 피해자는 골절과 탈구로 보행이 불가능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로 정복과 내고정을 마친 뒤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AVN), 외상성 관절염,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 같은 후유증이 잔존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2) 대인배상의 상해급수와 후유장해 보상 기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부상 정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의 상해 구분에 따라 급수로 정하며, 위자료와 간병비 인정일수가 그 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시행령은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를 상해 1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월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1) 치료 종결 전 후유장해의 영구성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손해사정 당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정식 후유장해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존 후유증의 영구 여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단계에서 예상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을 어떤 근거로 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2) 정년 전후 소득 기준에 따른 상실수익액 산정

피해자는 정년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였습니다. 현 직장 정년까지의 기간과 그 뒤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같은 소득을 적용할 수 없어, 기간별로 어떤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달라졌습니다.

3)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개연성과 향후치료비 산정 범위

이 손상은 무혈성 괴사로 진행하면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이를 수 있고, 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를 처음 제출할 당시에는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이 손해를 유보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수술의 비용과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공관절 수명에 따른 재치환술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1) 사고 경위 확인 및 의무기록·소득 자료 확보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CT·MRI 영상의학 판독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가 정상 주행 중 회피하기 어려웠던 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과실 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후유증 잔존 개연성 및 예상 노동능력상실률 입증

무혈성 괴사와 외상성 관절염 등 후유증이 잔존할 개연성을 의무기록과 영상 판독으로 입증하고, 유사 감정례를 기초로 예상 노동능력상실률 12%(영구장해)를 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산정 및 손해사정서 작성·제출

위자료는 상해 1급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현실소득액을 기초로 현 직장 정년까지는 실제 직장소득을,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향후치료비에는 골유합 추적관찰과 재활치료, 수술 반흔 성형,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의학 문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술 통계를 근거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재치환술 시행을 가정한 추가 손해액을 산정하여 별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1) 후유장해진단 확정 전에도 예상 노동능력상실률로 상실수익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무기록과 유사 감정례를 근거로 예상 장해율과 영구 여부를 정해 검토할 수 있으며, 정식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정년이 있는 급여소득자는 정년 전후로 소득 기준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 정년까지는 실제 직장소득을,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의 차이에 따라 상실수익액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년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인공관절 수술도 향후치료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절내 복합 손상은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이행할 개연성이 의학 문헌에 보고되어 있어, 수술 전 단계라 하여 그 손해가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보하거나 가정 산정으로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끝나기 전 단계에서 고관절 손상을 영구장해로 볼 근거를 갖추는 일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치료 종결 전이라도 수술기록지와 영상의학 판독지로 확인되는 관절내 복합 손상의 정도와 유사 감정례를 기초로 예상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구 골절이나 대퇴골두 골절처럼 관절 안까지 다친 경우에는 첫 수술 뒤에도 무혈성 괴사와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어, 손해사정 시점에 확정할 수 없는 손해는 유보 사항으로 남겨 두고 경과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중앙선 침범처럼 상대 차량의 과실이 뚜렷한 사고라도 손해액은 어떤 근거로 후유장해와 소득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고관절이나 골반을 크게 다치셨다면 수술기록지와 영상 판독지, 소득 증빙 자료, 직장의 정년 규정을 합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