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흉추 압박골절 영구후유장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손해배상금 보상 사례

피해자분께서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으로, 올해 초 이륜차를 운행하여 편도 2차선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갑작스럽게 유턴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분의 이륜차 앞부분과 가해차량의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점은 좌회전 및 보행 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이었으나, 가해차량은 적색 신호임에도 유턴을 감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이 사고로 흉·요추 부위에 골절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으며, 이후에도 척추 부위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이 과실비율과 후유장해의 정도를 두고 다른 판단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분께서는 적정한 보상 검토를 위하여 진심 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척추는 여러 개의 뼈(척추체)가 기둥처럼 쌓여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압박골절은 이 척추체가 외부 충격으로 위아래로 눌리듯 찌그러지는 손상으로, 한 번 변형된 척추체는 골유합이 이루어진 뒤에도 형태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압박변형이 남으면 척추가 앞으로 굽는 변형(후만변형)과 운동 제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정도에 따라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의 후유장해 손해배상 요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위자료와 입원 기간 등의 손해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상실수익액이 손해액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사고에 대한 가해차량의 책임 범위와 함께, 후유장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영구·한시)와 그 장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보상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첫째, 신호위반 유턴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책임 범위

가해차량은 신호에 따른 유턴만 허용되는 구역에서 적색 신호에 유턴을 감행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가해차량이 사고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손해배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금번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영구성과 장해율 산정

담당 주치의는 척추 압박변형이 남아 영구적인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으나, 보험사 측 자문 소견은 통증이 호전될 것이라는 취지로 일정 기간에 한정된 한시장해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후유장해를 영구장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고 경위의 객관적 정리와 일방과실 논증

진심 손해사정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 접수 내용, 사고 장소의 신호 운영 체계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점이 신호에 따른 유턴만 허용되는 구역이라는 점과 가해차량이 적색 신호에 유턴을 감행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께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사정이 없어, 이 사고가 가해차량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일방과실 사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밝혔습니다.

2) 후유장해 영구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담당 주치의의 영구장해 진단과 함께,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료 경과, 그리고 척추 압박변형이 골유합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구조적·형태학적 비가역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부위·유사한 정도의 압박변형 사안에서 영구장해를 인정한 유관 판결례를 함께 검토하여, 본 건 후유장해가 일정 기간에 한정된 한시장해가 아니라 영구적인 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의 정당한 산정

피해자분의 사고 직전 근로소득과 재직 현황, 정년 및 가동연한 등을 확인하여, 영구장해를 전제로 한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입원 기간에 따른 손해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유장해의 실제 정도에 부합하는 적정한 손해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신호에 따른 유턴만 허용되는 구역에서의 신호위반 유턴 사고는 일방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턴 사고라 하여 언제나 서로의 과실을 나누는 것은 아니며, 가해차량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 유턴을 감행하는 등 중대한 신호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척추 압박골절은 그 정도에 따라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압박변형은 골유합 이후에도 형태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 통증이 호전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한시장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진료 경과와 변형의 비가역성, 유사 사안의 판단 흐름을 함께 살펴 영구장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사고 경위, 진료 경과, 후유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의 기재, 소득 및 가동연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상 검토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길을 가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척추를 다치고, 그 후유증까지 오래 안고 가셔야 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셨음에도 "통증은 곧 나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장해가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앞으로 남은 불편함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척추의 압박변형은 뼈가 붙은 뒤에도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인 손상이고, 실제 경과에서도 증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유사한 사안의 판단 흐름을 함께 정리하면, 후유장해의 영구성과 그에 걸맞은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밝혀 나갈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사고의 책임 관계와 후유장해의 영구성, 소득에 기초한 손해를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피해자분께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보상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염려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효주 손해사정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