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외상(S22.0 외) 교통사고 — 신호등 전주대 낙하 사고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논쟁 극복 3,736만원 보상 사례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10월 26일 오전 9시 42분경, 제주시 소재 교차로에서 택시 뒷좌석 승객으로 신호대기 중 외부 충격을 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추 압박골절 등 다발성 중상을 입으신 70대 여성입니다.

이 사고는 사고 경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분의 택시가 직접 충돌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직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신호등 전주대를 충격하였습니다. 넘어진 전주대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분의 택시를 덮치면서 부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00손해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진심 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위임하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사고 당일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제12흉추 압박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1~7번), 외상성 혈흉, 좌측 견갑골 골절, 경추 염좌, 두부 열상 등 다발성 외상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4일에는 좌측 흉관 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까지 약 33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허리 및 어깨 통증, 호흡 시 흉통,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 배경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동시에 중한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일 부위 손상과 달리 각 손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치료 난이도가 높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두부 손상(경막하출혈)과 흉부 손상(늑골골절, 혈흉), 척추 골절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손상에 대한 별도의 전문과 치료와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은 각 손상 부위별로 후유장해가 중복되어 남을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 시 병합 장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사 측 입장: 피해자분께서 택시 탑승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 과실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피해자분 측의 입장: 이 사건은 피해자분께서 주행 중 충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차 중인 차량에 외부에서 신호등 전주대가 넘어져 충격을 가한 극히 이례적인 형태의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이러한 사고 전개 과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어떠한 회피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안전벨트 미착용과 이 사건 손해 발생 사이에는 실질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구조 분석 -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에서 시작된 연쇄 충돌, 차량의 인도 돌진, 전주대 낙하로 이어지는 사고 전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분이 정차 중인 택시 승객으로서 사고 발생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안전벨트 미착용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 부재 입증 - 안전벨트는 차량의 급정거, 전복, 충돌 시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내부 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에 외부 물체가 충격을 가하는 사고 유형에서는 안전벨트의 보호 기능이 발현되는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즉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이 사건 손해 발생 사이에 실질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관 판례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과실 비율 최소화 의견 제시 -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형식적 의무 위반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유형의 예측 불가능성, 정차 중 승객으로서의 회피 불가능성, 손해와의 인과관계 희박성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분의 과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4) 다발성 후유장해 병합 장해율 산정 - 척추 손상과 흉곽 손상에 대한 각 장해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검토하고 병합 장해율을 산정하였으며, 다발성 외상의 특성상 향후 추적 관찰 및 재활치료에 소요될 예상 향후치료비도 진료과별로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사정서에 포함하였습니다.

1)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과실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미착용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와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차량이 주행 중 충돌한 경우와 달리, 정차 중인 차량에 외부 물체가 낙하·충격한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예정하는 보호 기능이 발휘되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보험사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고 유형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손해 경감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발성 외상은 각 손상 부위별로 빠짐없이 후유장해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의 경우, 치료가 급박한 부상에 집중하다 보면 비교적 덜 주목받은 부위의 후유장해가 손해 산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부 손상, 척추 골절, 늑골 골절, 견갑골 골절 등 각 부위의 후유 증상과 기능 제한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이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손해액 인정 범위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행동, 사고 유형의 특수성, 확보된 증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사고 경위가 복잡하거나 이례적인 경우에는 초기 사실 확인과 자료 확보가 이후 과실 다툼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사고 경위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 연쇄 충돌, 전주대 낙하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연쇄 사고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정차 중인 택시 뒷좌석에 앉아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로 주장하였지만, 저는 이 사고에서 안전벨트가 실질적으로 손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차량이 달리다 충돌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주대가 낙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벨트와 이 사건 손상 사이에 실질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관 판례와 함께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발성 외상 사건은 어느 한 부위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두부, 척추, 흉부, 어깨까지 각 부위의 손상과 후유 증상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진료과별 향후치료비까지 꼼꼼히 산정하여 피해자분께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좌효주 손해사정사